산지전용 허가 신청 절차·서류·심사기준

"산지전용 허가 신청 절차부터 구비서류, 심사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사업계획서 작성법, 소유권 증명 절차, 복구계획서 필수항목과 처리기간 25일 내 허가받는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개발사업 진행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로, 복잡한 서류 준비와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은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 절차, 필수 서류 목록, 심사 시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립니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절차·서류·심사기준

1. 허가 신청 절차 5단계

1.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소유권 증명서류 제출
2. 현장 실사: 전용예정지의 지형·임상 확인
3. 비용 산정: 대체산림조성비·복구비 계산
4. 납부 통지: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허가 발급: 25일 이내 최종 결정

2.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토사처리계획·피해방지대책 명시
• 소유권 증명: 지적도·등기부등본(사용권 증명 시 범위·기간 기재)
• 측량도면: 1/6,000~1/1,200 축척 실측도
• 산림조사서: 임목축적·수종·임령 기록(2년 이내 작성)
• 복구설계서: 종단도·공법 도면 포함

3. 심사 시 3대 핵심기준

• 생태계 보호: 희귀종 서식지·수원함양 기능 훼손 여부
• 재해 안전성: 경사도 25° 이하·토사 유출 위험 검증
• 법정 요건: 보전산지 편입비율·입목축적 기준 충족

산지전용 허가 심사 기준

산지전용 허가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7개 핵심 분야로 구분됩니다.

 

1. 산림 경영 영향

• 인근 산림 관리 방해 금지: 임도 단절 방지 또는 대체 임도 설치 계획 필요
• 우량 산림 보호: 집단적 조림 성공지 포함 시 허가 제한

2. 생태계 보호

• 희귀종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자생지 훼손 시 불허
• 수형목·보호수: 「산림보호법」 지정 수목 포함 지역 제한

3. 재해 안전성

• 경사도 기준: 25° 이하(5부 능선 이하 지역)
• 토사 유출 방지: 붕괴 위험 지역 전용 불가
• 재해위험성 검토: 660㎡ 이상 시 의견서 필수 제출

4. 수자원 보호

• 수원 함양 기능: 지하수 저장·정화 기능 저해 시 불허
• 수질 오염 방지: 오염원 발생 사업 계획 시 추가 조치 요구

5. 산지 유형 제한

• 보전산지 편입 비율: 해당 시군 보전산지 면적 비율 범위 내
• 임업용 산지 제한: 전용면적 중 임업용 비율 20% 미만 시 허가

6. 사업계획 적정성

• 최소면적 원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면적만 허용
• 복구 계획: 공법·견냥도 포함된 상세 설계서 필수

7. 법정 요건

입목축적 기준: 시군 평균치 150% 이하(660㎡ 이상 적용)

 

 

허가권한 구분

• 보전산지: 3ha 미만→시군, 3~100ha→도, 100ha↑→산림청
• 일반산지: 50ha 미만→시군, 50~200ha→도, 200ha↑→산림청

심사 시 주의사항

• 660㎡ 특례: 660㎡ 미만 시 입목축적·경사도 기준 면제
• 복구비 예치: 공사 전 복구비용 전액 예치 필수
• 신고 대상: 일반산지 1,000㎡ 이하 소규모 개발은 신고만 가능

심사 시 산림조사서(임종·임령·수고 기록)와 실측도면(1:1,200~1:6,000 축척)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재해위험성 검토서는 660㎡ 이상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처리비용

• 제한구역: 산사태 위험지역·문화재 보호구역 개발 불가
• 예상비용: 1만㎡ 기준 2만 원 + 추가면적당 2,000원/1,000㎡
• 복구비: 지형복원·녹화공사 비용 별도 산정

결론

산지전용 허가 성공의 핵심은 정확한 서류 작성과 사전 현장조사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복구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평균경사도·입목축적 등 심사기준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절차 단축이 가능하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절차: 접수→실사→비용산정→납부→허가(25일)

▸ 필수서류: 7종(사업계획서·실측도·산림조사서 등)

▸ 심사포인트: 생태계 보전·재해안전성·법적 요건

▸ 비용: 기본 2만 원 + 면적별 추가부과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글!

농업 경영체 등록,갱신 신청 방법, 정보 공개 청구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