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최대 50만원'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임신·출산 휴업손실비 보상'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특히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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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 서울형 휴업손실비 보상 사업이란?

서울형 휴업손실비 보상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기간 동안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금액 인상 및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하루 9만 1480원에서 9만 423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서울형 휴업손실비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3.1 지원 금액 및 기간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9만 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미루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2 우선 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의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더 넓혀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형 휴업손실비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입니다.

1개 사업장 당 1회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4.1 주요 조건

•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
•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
• 1개 사업장 당 1회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 및 기간

서울형 휴업손실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신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5.1.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청구 방법 옆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카카오톡 상담센터에 접속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청구 서류를 흔들리지 않게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합니다.
- 필요 서류와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또는 팩스 0505-137-4833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 및 발행처를 확인하여 누락 없이 첨부하셔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 

팩스: 0505-137-4833

6.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6.1 청구 절차

• 휴업 사실 증빙 서류 제출: 카드 승인 내역, 국세청 휴업 사실 증명원 등을 통해 증빙 가능
• 보험금 지급 신청: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가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 신청 기간: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

6.2 문의처

•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plan24@kbinsure.co.kr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서울시 소상공인

 

6.2 임신 출산 휴업 보험 실제 경험 이야기

저도 서울시의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출산으로 인해 한 달간 휴업을 해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임대료와 공과금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서울형 휴업손실비 지원을 통해 5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지원 사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형 휴업손실비 보상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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