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꼭 알아야 할 금융 보호자 등록의 함정

은행 창구에 앉은 72세 박정순 씨. 얼마 전부터 이상한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이상 감지’, ‘즉시 보호자 등록 필수’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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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금융, 진짜 안전한가요?

 

은행 직원 인터뷰:
"요즘 시니어 고객분들 사이에서 ‘금융 보호자 등록’이나 ‘신탁 제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해 준다고 하면 대부분은 별 의심 없이 동의하시죠. 그런데, 위험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 실제 사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김 모 씨는 아들의 권유로 금융 보호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몇 개월 후, 본인의 동의 없이 2,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항의했지만 “이미 보호자 등록하셨잖아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돈을 대신 관리하게 한다는 건 ‘통제권’을 넘기는 일입니다. 후회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금융 보호자 등록과 신탁 제도의 허점

금융 보호자 등록, 무조건 안전할까?

‘금융 보호자 등록’은 고객의 인지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지능력이 충분한 시점에서 등록하더라도, 이후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 사례:
68세 정 모 씨는 뇌졸중 이력을 고려해 딸에게 보호자 권한을 미리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딸이 정 씨 몰래 보험 해지와 예금 출금을 단행했고, 은행은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라며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신탁 제도의 이면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산 보호용 신탁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령자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한다”는 말에 넘어가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 높은 수수료 구조
• 필요할 때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지 못함

은행 직원 조언
“신탁 계약도 결국은 권한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 상품이 정말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 실생활 적용 이렇게 대비하세요!

 

① 사전지정 대리인 제도 활용하기

‘사전지정 대리인 제도’는 내가 판단 능력을 잃기 전, 미리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도 강화할 수 있어, 위조나 오용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김 씨 부부는 치매 가족력이 있어 자녀들과 함께 공증 사무소를 방문, 부부 중 한 명이 판단 불능 시 대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문서화했습니다. 나중에 큰 분쟁 없이 의료 결정과 금융 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② 가족 간 서면 합의, 녹취 필수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더라도, 지금이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말보다, “나는 기록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팁: 자녀가 부모 통장을 관리하려 할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 작성 후 핸드폰 녹취로 상황을 남겨 두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금융기관 상담 시 녹음 요청하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고객 요청 시 상담 녹음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탁 계약처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상품은 반드시 설명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녹음 기록을 요청하세요.

4. 마무리 요약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가족이라도 금융 권한 위임은 신중히
• 신탁·보호자 등록 전, 반드시 설명 듣고 서면 확인
• 사전지정 제도, 서면 합의, 상담 녹음은 필수 안전장치

은행 직원의 마지막 한마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금융도 ‘내가 준비할 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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