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희망사다리]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③ (은행권 폐업자 지원 )

2025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인 "[K-희망사다리]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③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폐업 예정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K-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내용 및 제한 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지원 시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K-희망사다리]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K-희망사다리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 대상 필요 서류

 

[K-희망사다리]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1.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K-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협력하여 폐업 위기에 처한 개인 및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자를 포함한 개인 및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신용, 보증, 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다만, 프로그램 지원 방안 발표일인 2024년 12월 23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대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상 상환 중인 대출만이 지원 대상이므로, 연체된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유형: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 유형은 신용, 보증, 담보부 대출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제한 사항

 

 

3. 지원 내용 및 제한 사항

1. 지원 내용: K-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은 대출 유형과 잔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출 유형(신용/보증/담보)과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신규 대출 제한: 프로그램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채무 조정에 집중하고, 추가적인 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지원을 받는 차주는 반드시 은행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은 이러한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환 기간: 채무 조정 시 적용되는 상환 기간은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거래 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시기

 

 

4. 신청 방법 및 지원 시기

1. 신청 방법: 프로그램 지원을 원하는 차주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은행의 심사 절차를 거쳐 채무 조정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원 시기: K-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미리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 상담 기간: 사전 상담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현재(2025년 4월 10일)에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신청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은행은 제출된 서류와 차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채무 조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

K-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은 폐업 위기에 놓인 개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추가 보충 설명

제도 시행 전 사전 상담의 중요성: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어떤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필요: 정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부 발표나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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