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 대상 징수란 무엇일까요?

국세 소멸은 크게 징수권 소멸과 징수채권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부 기한이 지난 국세 중 일부를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세 소멸 대상 징수란 무엇일까요?

목차
1. 국세 소멸 대상이란 무엇일까요? 
  1.1. 징수권 소멸
  1.2. 징수채권 소멸
2. 국세 소멸 확인 및 찾는 방법 
  2.1. 국세 소멸 현황 조회
  2.2. 납부 내역 조회
  2.3. 전화 문의
3. 국세 소멸 대상 건 검색

1. 국세 소멸 대상이란 무엇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일부 납부되지 않은 국세가 소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 소멸은 크게 징수권 소멸과 징수채권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징수권 소멸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소멸 사유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상속·증여세는 3년)이 지난 경우 납부 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한 경우

납부 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 납부 의무자가 국외 도망)

 

1.2. 징수채권 소멸

이미 징수된 국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소멸 사유

납부자가 납부한 경우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 징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징수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국세 소멸 신청은 납부 의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주의: 징수권 소멸 신청 시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난 경우 납부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수채권 소멸 신청 시에는 납부자가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 소멸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 소멸 확인 및 찾는 방법 

2.1. 국세 소멸 현황 조회

홈택스

사용자 서비스 > 납부/환급 > 국세 소멸 현황 조회: 징수권 소멸 및 징수채권 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세액번호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납부/환급 > 국세 소멸: 징수권 소멸 및 징수채권 소멸 관련 안내와 조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납부 내역 조회

홈택스:

사용자 서비스 > 납부/환급 > 납부내역 조회: 과거 납부한 국세 내역을 확인하여 징수채권 소멸 여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세액번호

 

2.3.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9):

징수권 소멸 및 징수채권 소멸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국세 소멸 대상 건 검색

홈택스

사용자 서비스 > 납부/환급 > 국세 소멸 현황 조회 : 징수권 소멸 및 징수채권 소멸 대상 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세액번호 사용자 서비스 > 납부/환급 > 납부내역 조회: 과거 납부한 국세 내역을 검색하여 징수채권 소멸 대상 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세액번호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납부/환급 > 국세 소멸: 징수권 소멸 및 징수채권 소멸 대상 건 검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9):

징수권 소멸 및 징수채권 소멸 대상 건에 대한 문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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