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5년 경제 현안 대응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 현안 해법회의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민 금융 확대

먼저, 정책 서민 금융의 총 공급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근로자햇살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 확대
2. 햇살론 15: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 확대
3. 햇살론뱅크: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한도 확대

 

중금리대출 확대

민간에서도 서민 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금리대출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을 일부 차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투업자와 저축은행을 연계한 대출을 출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전세대출 금리 비교: 은행별 조건 상품 및 금리 비교

 

금융 접근성 개선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대리업을 도입하여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6월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융비용 경감

국민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6~0.7%로, 신용대출은 0.4% 이내로 낮춰 연간 약 1,500억 원의 수수료 경감이 기대됩니다.

 

금리운영 방식 합리화

금융권의 금리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신청 및 수용률을 더욱 상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연 3,000억 원 규모로 인하하고,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공시 항목도 세분화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채무 상환유예 및 원금 100%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부담을 줄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 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 지원을 활성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또한, 잘못 송금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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