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비교 장단점

근로복지공단 푸른 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두 제도는 둘 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업주 지원을 받지만 DC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미도입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확보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도입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와 사업자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는 근로자 개인의 연봉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제도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통장에 적립되어, 기업 파산 시에도 수급이 보장되고, 퇴직 시에도 이직해도 문제가 없는 혜택이 있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직접 관리하며,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 외에도 추가로 연금을 낼 수 있다. 총 부담금과 운용손익의 합이 최종 연금이 되어,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하여 퇴직급여를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반면, DC형은 회사는 적립금을 넣어주기만 하고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와 계약하고 적립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3년 동안 월평균 보수가 최저금액의 120%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가 242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 지원은 5년 동안 가입 시에는 수수료가 0원으로 한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고 법인세와 사업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액이나 필요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분할적으로 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주요 차이점

 

장단점 비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장점

-사용자 부담금 지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에게 3년간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수수료 무료: 5년간 수수료 0원.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음: 펀드나 채권 투자에 따른 추가 수수료 없음.

-전문가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 가능 저렴한 수수료 부담.

-간편한 도입 및 관리 (근로복지공단 지원).

단점

예금이자 포기: 기존 퇴직연금에 예치된 예금이자를 포기해야 함.

투자 선택 제한: 개인이 원하는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할 수 없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장점
-투자 선택 가능: 근로자가 투자에 자신 있고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선택 가능.
-세제 혜택: 세제 우대.
-중도인출 가능: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 가능 투자 결과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 가능 개인 맞춤형 퇴직소득 설계 가능.

 

단점

-투자 지식 및 경험 필요 운용 수수료 부담 발생 가능 도입 및 관리 번거로움

-투자 실패 가능성: 투자 선택 제한적 투자에 실패할 수 있음.
-지속적 관리 필요: 퇴직연금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함.

-운용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비교 장단점

 

선택 가이드

-편리함과 저렴한 수수료를 원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다양한 투자 선택과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투자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 맞춤형 퇴직소득 설계를 원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결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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