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 원인 완화방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하다. 경제학에서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 원인 완화 방법은?

 

 

 

목차

1. 소득불평등이란?

2. 한국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3. 빈부격차란 무엇인가요?

4.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5.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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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이란?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란 한 개인 또는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같은 돈을 벌어도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버는 상황을 말한다.

 

소득불평등이란 한 나라 안에서 개인 또는 가구 간에 경제적 자원과 기회 등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사람들이 버는 돈(소득)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45%이고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5%인 상태를 ‘10 분위 분배율’이라 하는데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저소득층에게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소득층에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까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vs 보편지급 어떤 것이 좋을까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죠. 저는 이번 주제에선 보편지급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가 전체가 위기상황이라면 모든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모두에게 나눠주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만이라도 긴급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48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 또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인들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심각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거나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정책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성실하게 일한다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분위별 소득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상위 0~5 분위 근로자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4.8% 증가했지만 최하위 6~10 분위 근로자 임금은 4.0~9.7% 감소했습니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타격이 컸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3.3%나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2만 1000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11만 8000원(3.6%) 올랐습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9만 5000원으로 12만 3000원(4.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0년 9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SBHI)는 67.9로 전월 보다 1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영세사업장 위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란 무엇인가요?

빈부격차는 소득과 재산의 차이가 너무 커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상위 10% 계층과 하위 10%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516만 8천 원이고, 빈곤층(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은 15.7%입니다. 즉, 100명 중 15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죠. 반면 고소득층 (상위 10%)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932만 원으로 저소득층과의 차이는 무려 7배나 됩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교육비 지출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약 1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연간 3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로는 부동산값 상승이에요.

 

정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취업난 및 실업률 증가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고령화 현상 가속화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곧 연금 수령자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복지정책 확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당장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결국엔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겠죠?

 

네 번째로는 부자 증세입니다.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야말로 진정한 정의 실현 아닐까요?

 

다섯 번째로는 투자 활성화입니다.

해외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자본 육성을 위해서라도 금융시장 개방 또는 외국기업 유치등 과감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로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공기업 부채비율 감축, 공무원 채용 축소 등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탈세 방지 시스템 구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겠죠?

 

아홉 번째로는 여성 고용 촉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열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은 참 많은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빈부격차 해결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빈부격차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스트레스받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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