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가 중요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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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기준 중위소득 인상
먼저,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약 12만 원이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올해부터 각각 1억 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의료급여 부문에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도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 원을 지원해 72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총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세에서 17세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아동 등만 가입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많은 제도와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나와 관계된 변화된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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